모스탄 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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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대사

항목	내용
이름	모스 H. 탄 (Morse H. Tan)
직책	미국 국무부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 (2019~2021)
전문 분야	국제형사법, 인권법, 북한 문제
대표 업적	- 스리랑카 전범 제재 - 르완다 학살 가해자 체포 지원 - 북한 인권문제 국제법적 분석
주요 저서	『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the Dual Crises』
학력 및 경력	- 1993 멘로 스쿨 졸업 - 1997 휘튼 칼리지 신학 학사 - 1998 휘튼 칼리지 석사 - 2001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법무박사 (J.D.), 일리노이주 변호사 - 2002~2004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창설 부교수 - 2008~2011 플로리다 코스탈 로스쿨 조교수, 부교수 - 2011~2019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교수 - 2019~2021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 2022~현재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 로스쿨 교수
현직	리버티대학교 정부대학원 교수 겸 로스쿨 학장

모스탄은 법률가이자 학자,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미국 국무부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참고로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 국무부 내에서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고위 외교관입니다. 국무장관과 직접 협력하며, 분쟁 지역과 국제 재판소를 대상으로 정책을 이끌고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스탄 대사 국제 활동

모스탄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취임했고,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잔혹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모스 탄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세계 각지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 앞장섰습니다. 르완다 학살, 시리아 내전, 미얀마 로힝야 사태 등 주요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여했습니다.

 

모스 탄

 

모스탄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진 전문가로, 국제법적 시각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핵 위기를 동시에 분석한 저서 『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the Dual Crises』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제 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군사적 도발을 분리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전했고, 이는 미국 내 대북 정책 및 인권 결의안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스탄 여론 평가

모스탄 대사에 대한 평가는 분야와 시각에 따라 엇갈립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외교·법률·인권 분야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인권단체와 학계에서는 그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드문 전문가”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꾸준한 관심은 국제 사회 내에서의 인식을 바꾸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전범 제재, 르완다 가해자 체포 등 구체적인 성과는 국제형사사법대사 직무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외교·법률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지나치게 충실한 인사”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협력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부족했다는 점, 외교적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내 진보 성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활동이 보수적 가치 중심에 머물렀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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